로그인
법령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공유하기
법령
[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나래
1
화우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선애
1
손훈모
1
오용호
1
이재훈
1
이강만
1
김병준
1
이종준
1
김재호
1
이산해
1
박해성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1. 8. 선고 2011누503 판결
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188]
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3. 서울행법 2010. 10. 28.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97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4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행정소송법
헌법
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103174 판결
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반환
민사소송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
독립당사자참가의소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헌법
2008년
7. 서울행정법원 2008. 7. 8. 선고 2008구합43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미간행]
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8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
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